대법 전관 변호사 수임 20%는 주심과 ‘연고 관계’_포커 스타 핸드 순위_krvip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20% 가량은 변호사와 주심재판관이 서로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1,87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호사와 주심판사가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거나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360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 A씨는 수임한 대법원 사건 76건 가운데 45% 정도가 근무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