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제주해군기지 적법 오늘 선고_이스라엘에는 카지노가 금지되어 있나요_krvip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적법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강정마을 주민 450명이 제주 해군기지 설립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행정법원 1심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2009년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010년 같은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제주 해군기지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사실상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