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노항 전 원사 원심 파기 _열정 슬롯_krvip

⊙앵커: 대법원은 오늘 병역을 면제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박노항 전 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공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노항 전 원사가 돈을 받고 병역을 면제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