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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들이 오늘(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중국에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북자동지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6개 단체는 오늘 방한하는 펠로시 의장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보류된 상태”라며 “최소한 1천170명의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억류돼 곤경을 겪고 있으며,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이미 ▲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 재중 탈북자의 난민 보호 여부 판단을 위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 유엔 난민협약 등의 의무 이행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법에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반영 ▲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자녀의 영주 지위와 교육 등 보장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