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비상 _배수가 있는 베팅 하우스_krvip

⊙앵커: 무려 800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오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 대다수를 괴롭힌 파렴치한 사람들을 처벌할 근거 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밤낮없이 날아드는 낮뜨거운 문자메시지 발송의 이면에는 검은 커넥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신상정보가 몰래 빼돌려진 것입니다. 폰팅업체들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뒤 성인 남성만을 골라 스팸광고를 보냈고, 여기에는 060회선을 불법으로 대여해 주고 거액을 챙긴 통신사업자도 끼어 있습니다. ⊙이득홍(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 문자 메시지 발송 과정상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최초의 수사로서 이번 단속으로 인해 무차별 스팸문자 메시지 발송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기자: 검찰은 30초당 500원씩의 전화정보 이용료를 받고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원을 챙긴 폰팅업자 6명 등 모두 32명을 기소하고 유출된 788만명의 개인정보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폰팅업자들은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정보통신 서비스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수(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 법률도 통신사업자 규제 위주가 아니라 모든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수신 거부자에게 무단 스팸광고를 보낸 업자에게는 현재의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