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여당 불참 속 30분 만에 산회_돈 버는 포럼_krvip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가 약 7개월 만에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8월 30일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한 후속 입법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선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민생을 보살피려는 의지와 자세가 돼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헌재 결정에 맞춰 잘못된 시행령을 빠르게 복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약범죄 등 시행령에 추가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헌법소원과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면 사법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후속 입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 역시 "헌재는 검찰 수사권 범위는 국회 권한이라고 명시했다"면서 "한 장관이 계속 확장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이 눈을 감는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고, 국민 권익은 후퇴하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한 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게 국회 의무고, 정부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