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파트 부실시공, ‘이권 카르텔’ 국정조사해야”_미국 카지노는 어린이를 허용합니다_krvip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의 부실 시공과 관련해 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 아니라 최근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도 문제가 된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며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