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판결문 확인 체계화해 할증 보험료 환급 추진_베토 스클리어_krvip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의 판결 정보를 보험사가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사건의 최종 판결정보를 통보받지 못해서,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찰에 판결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검찰에서 의무적으로 회신 해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7억 5천만원을 4천여명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