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구제방안 포퓰리즘 논란 _빙은 영어로 무슨 뜻인가요_krvip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이 마련중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300만명 구제안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애초 논의됐던 '720만명 신용대사면', '공적자금 10조원 조성' 등에 비해선 시장친화적이지만 연체기록 삭제 및 이자 감면 등 자칫하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용회복방안에 시장논리 더 반영 =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연체금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을 이원화하는 쪽으로 신용회복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이자를 탕감해주며 저신용자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정했지만 원금은 반드시 갚도록 하고, 저신용자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 탕감 없이 대출금리만 낮춰주기로 했다. 72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 중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해 기존 방안에 비해 지원 범위를 줄이고 지원금액도 낮춰 시장논리를 더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모럴해저드 조장 논란 여전 = 그러나 이런 신용회복 방안 역시 어렵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 대출금을 반드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용회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을 확충해 '700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은 자칫 포풀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용등급 10등급 중 7등급 정도는 추가대출이 어렵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는 있는 계층으로 9~10등급과는 다르다"며 "이들까지 신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원 대상을 설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한 것은 정교한 신용평가보다는 담보 위주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때문이기도 한데 이를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연체기록 말소에 반발 거세 = 약 24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계층의 연체기록 말소와 관련해선 비난 여론이 상당하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연말이 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식의 대사면을 해주면 연체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것이 결국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최근 흐름인데 연체 정보를 없애게 되면 돈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신용 사회를 한걸음 퇴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바젤II 협약과도 배치된다. 바젤II는 5년 이상 신용정보를 토대로 부도율을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없애게 됨으로써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는 신용기록 정보를 삭제할 경우 금융기관의 몸사리기로 단기적으로 엄청난 신용경색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