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자메시지 부모에 자동전송 추진”_카지노 동전 기계 게임_krvip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협박이나 가해성 문자 메시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수신될 경우, 즉시 부모에게도 전송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왕따’ 등 학교폭력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극단화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가디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총선공약개발단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세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학생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