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신용카드 발급 사기 _알테어 카지노 선박 사진_krvip

⊙앵커: 최근 완화된 건강보험증 발급기준이 엉뚱하게 신용카드 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에 사는 주부 김 모씨는 요즘 적색 거래자로 몰려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연체금이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잠깐 광고지 배포 부업을 한 것이 화근입니다. ⊙신용카드 사기 피해자: 생활정보지 광고 보고 취업 할려고 전화했더니, 급료 관계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자: 김 씨가 회사에 건넨 신용정보들은 엉뚱하게도 직장건강보험증 발급에 근거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의료보험증을 만들어 카드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최근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예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사업장등록을 하고 일정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사진이 없어 본인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발급의 근거로 인정한 은행측은 오히려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사기범들은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