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美 바이든 정책과 비슷…증세는 중립적 판단해야”_이틀 만에 돈 버는 방법_krvip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미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증세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오늘(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센터장은 발표문에서 “한국판 뉴딜은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구조계획법 입법, 인프라계획, 가족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발전적 재건’을 달성하는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센터장은 이어 “미국 인프라계획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존의 대규모 투자·예산 미사용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이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 요인으로 작동했다”며 “미국 사례는 기존 사업 집행률 개선, 사업 구체화, 지방정부 공조,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기간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 건전성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경우 재원 조달방안으로 증세가 제시돼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TCJA)에 따른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증세 여부는 우리 경제 상황, 재정 여력, 재정수입·지출 여건 등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센터장은 “한국판 뉴딜 운용 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례, 부적정한 재정 운용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의 강한 조세 저항을 마주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과 같이 규모가 큰 재정지출정책은 정파를 떠나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재정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와 같은 자원배분 조정 또한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시사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경제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백신 보급과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따라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정부는 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대중국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 기간 생존을 위한 투 트랙(미중 관계 속에서의 투트랙, 환경·노동 정책 관련 투트랙)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의 환경 및 노동정책은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새로운 환경·노동 기준이 세계적인 추세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노동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별도의 산업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경제의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