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혼선, 무책임한 여야 _에이스 슬롯은 믿을 만해요_krvip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극심한 정책혼선을 빚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어제 성탄절을 의원회관에서 보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라는 당론에 반대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쫓겨난 뒤 이틀째 농성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혼선의 핵심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정쩡한 상태라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엿새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은 통합하게 되어 있지만 그제 한나라당이 백지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통합작업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분리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내년 2월로 미뤄 현행법은 그대로 둔 채 정책집행만 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해 정치적 책임을 피하고 거대 야당의 숫적횡포를 부각시키는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통합해라, 유보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변인): 건강보험문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분리를 철회해야 합니다. ⊙남경필(한나라당 대변인): 정부는 시행을 유보해야 합니다. 쉽다고 유리지갑 털려다 정권이 깨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자: 현재 자민련이 즉각 통합이나 백지화에는 반대하면서 한시적 유예라는 제3의 길을 내놓고 있어 정치권이 1년 내지 2년 통합유보에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누구도 정책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엄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